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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 YTN

2025-04-17 6 Dailymotion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각종 범죄혐의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과 지난 대선 전후 불법 여론조사, 공천 거래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재석 의원 299명이 무기명 투표한 결과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각각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1월에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고, 민주당 주도로 재차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 전 대행은 거듭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14일 최상목 당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됩니다.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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