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돌아간 3천58명으로 확정해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원 동결의 조건이었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특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지난 2024년과 같은 3천58명으로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도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정원 동결과 빠른 확정을 건의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요한 건 의료현장, 대학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들을 경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증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학생들의 수업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등록금을 낸 뒤 수업 거부 투쟁을 계속하는 거로 방침을 정하면서, 대학마다 유급 처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교육부가 증원 방침을 철회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사 유연화 등 구제 조치는 없다던 공언에도 정부가 한 번 더 물러설 경우 다른 대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계는 여전히 내년 1년 만이 아닌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염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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