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추경안 규모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35조원)과 정부(12조원)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처리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대정부질문 출석 에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초 계획보다 2조원을 증액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늘어난 2조원에는 재해대책비 5000억원(기존 5000억원에 더해), 인공지능(AI) 분야 1조 8000억원이 추가로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가 가능한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로 구성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초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라며 "4월 말~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에 최 부총리는 “일률적, 일시적 현금 지급의 경제 효과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경제 위기 속 뒷북 추경이 아니냐는 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타에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총생산(GDP)을 무조건 재정으로 메꿔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그래서 경제는 안 살리고 미국채를 샀냐. 사과부터 하라”며 고성이 터졌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청석에 국가의 미래를 이끌 초등학생들이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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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8780?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