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박 장관은 선고 뒤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먼저 박성재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어제(9일) 취임한 만큼 기존 8인 체제로 선고가 진행됐는데요.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거나 정치인·언론인 불법 구금을 위해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다고 볼 자료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는 것만으로 계엄 후속조치나 대응을 모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였는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만 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헌재는 일부 법 위반이 있긴 하지만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곧장 법무부로 출근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헌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박 장관은 오후 2시 40분쯤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이 탄핵 소추를 당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명한 결정을 해준 헌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간 자리를 비운 만큼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 정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결과도 나왔죠?
[기자]
네, 지난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했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가 오늘 이를 각하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탄핵안 가결 선포가 법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법... (중략)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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