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긴급 현안질의까지 열어 이 문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행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한 대행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가 없이 그냥 무효입니다. 임명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무효예요, 무효.]
당 일각에선 한 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는데, 일단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단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 상태여서 대통령 의중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는 만큼, 권한 행사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그동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주장해왔다며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되면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자리를 비워두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기존의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늘리면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전쟁도 선포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민주당은 또,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의 인사 검증이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고 캐물었고,
이 처장은 법제처장이 될 때 검증서류를 낸 게 있어 그럴 수 있단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 (중략)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921364279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