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도 개헌 화두…"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 8명, 모두 현 체제 유지
’권력 반작용’으로 고강도 수사·탄핵 소추 경험
국민의힘 잠룡들 ’임기 단축’ 제안…이재명 ’신중’
헌정사상 두 번째 맞게 된 '현직 대통령 파면'에 정치권에선 '개헌'이 화두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탈피하자는 건데 8년 전과 달리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기자]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헌법 개정이 화두였습니다.
범보수 정당은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느끼지 않았느냐며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공동전선을 펼친 뒤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 당시 바른정당 원내대표 (지난 2017년 3월) : 지금의 권력구조로는 불행한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다음에 취임할 대통령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난 2017년 4월) : 다음 대통령 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책이나 인사, 나아가 정치보복까지 주도한단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뜯어고쳐야 한단 목소리는 늘 있었습니다.
지난 1987년 체제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8명의 대통령은 모두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정권교체 이후 고강도 수사를 받거나 무리한 권력 행사에 반작용으로 탄핵소추를 당했고,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도 있습니다.
8년 만의 대통령 파면으로 개헌이 다시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불을 붙이고 있는 건 이번에도 역시 여당 자리를 내놓게 된 쪽입니다.
4년 중임제와 더불어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오는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잔 구상이 우세한데 일부는 국회 권한 축소에 방점을 찍기도 합니다.
반면,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진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현행 대통령제가 유지되길 바라기 때문이란 지적도 적잖습니다.
매번 군불만 때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데, 추후 논의 흐름에 주목해야 한단 ...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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