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을 이틀 앞둔 2일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모여 “12·3 비상계엄을 개헌의 동력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2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최로 열린 전·현직 국회의장 오찬 간담회에는 김원기·임채정·문희상·박희태·김진표·정세균 전 의장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국가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며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국회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하고 높다. 국회가 해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직 국회의장들은 한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것의 출발점은 개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를 벗어나, 분권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희상 전 의장도 “지금이 6공화국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7공화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가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사명감을 갖고 여야 대표와 힘을 합쳐서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진표 전 의장은 “현행 헌법이 이러한 극한 대립을 막아내기에 부족한 게 많다. 비상 계엄과 탄핵이 밥 먹듯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일부 내려놓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야당의 강경하기만 한 정책도 막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무조건 개헌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한 지연된다”며 “우선 탄핵 선고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각 정당이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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