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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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추경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여야가 입씨름만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 이전에 예비비로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절반으로 깎은 예비비 약 2조 원을 먼저 복원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이준우]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로 4조 8000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이걸 절반 정도 깎았었죠. 깎고 나서도 보니까 재난재해예비비는 1조 6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중에서 1조 2000억 원 정도는 민주당에서 고교 무상 교육비로 해서 사업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재난재해대책예비비는 4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각 부처에서 재난재해 대비 비용을 다 끌어모으면 한 9억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목적이 다 정해져 있어서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2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다 뜯어봐도 재난재해에서는 토털 6000억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빨리 2조 원대를 복구시켜야지 역대 최악의 규모의 산불 화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규모가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에 편성된 예비비를 먼저 쓰고 필요하면 산불 예산을 따로 증액하자 이런 입장이죠? [조대현] 첫 대답부터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각 부처에 있는 예비비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행안부, 산림청 이런 곳에 재난복구예비비로 9200억, 약 1조 가까운 돈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은 산불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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