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희재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밝힐 탄핵 심판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도 남지 않은 만큼'식물 헌재'가 나타날 우려도 나오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3월 초중순쯤 나올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헌재 판단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최창렬]
워낙 많은 분석들도 있고 추측도 있고 헌재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느 하나도 우리가 사실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재판관들이 각하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얘기는 차마 못하면서 시간을 더 달라, 결론을 못 내렸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우리가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빨라지긴 한 것 같아요. 평의가 굉장히 길어지면 계속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 평의 자체의 시간이 되게 짧아졌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논란할 건 별로 없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어떤 것도 제가 특정시켜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 내부에서 시간이 늦어지는 그 자체로만 볼 때 추론을 해보는 거죠.
내부에서 재판관들 간 의견이 좀 다른 것,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정도는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어져요. 3월 초중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3월 14일, 그게 안 되면 22일은 될 것이다, 그것도 안 되니까 지난주가 이른바 슈퍼위크라고 해서 한덕수 총리, 이재명 대표의 선고. 28일 꼭 열릴 것이다라고 대다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넘어갔단 말이죠.
윤상현 의원이 4월 11일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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