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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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경고한민주당을 향해 "의회 쿠데타이자 내란음모"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자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맞받았습니다.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 갈등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 기 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 진 욱 전 민주당 대변인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어젯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2가지를 정리해보죠.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를 따져 달라는 요청과 동시에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최상목 전 대행에게 했던 절차와 비슷한 거죠?
[김기흥]
사실 대상만 바뀌었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은혁 재판관은 재판관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그 부분은 각하가 됐습니다. 이게 후보인데 그게 바로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재판관으로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겁니다. 헌재가 어떻게 삼권분립의 어떤 내용을 어기면서까지 이걸 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는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자들을 위한 일종의 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상 저번에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때 얘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추천권, 이른바 국회 추천권을 인정했지만 상대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임명권도 인정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즉시 임명해달라는 부분도 각하를 했고요. 그렇다고 자동 임명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헌재가 결정을 했음에도 다시 한 번 이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 (중략)
YTN 김기흥/김진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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