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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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여야 모두 정쟁을 멈추자면서도 재난 대응 예비비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국 현안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산불 피해에 정치권은 일제히 현장을 착아서 피해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예비비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예비비 삭감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강전애]
그렇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민주당이 올해 예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재난과 관련한 예비비가 충분하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죠. 작년에 본 예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예비비를 4조 8000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2조 4000억 원으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재난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목적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가 한 8000억 원 정도가 되고 목적예비비가 1조 6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또 문제는 1조 6000억 원에서도 1조 2000억 원 정도는 고교 무상교육 이런 데 쓰겠다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비비 관련해서는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4000억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4조 8000억 원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부처에서도 재난재해비가 있는데 이게 9000억 원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가용예산의 현재 2000억 원 수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000억 원 수준인데, 이게 문제는 이번에 산불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또 여름이 되면 폭우가 올 수도 있고 1년 내내 재난에 대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추경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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