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번 살린 ‘권순일 판례’

2심, 2020년 李 허위사실공표 사건 사례 재인용
대법원 "후보자 토론회서 주장·반론… 처벌 못 해" (2020년)
이재명 2번 살린 '권순일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