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큽니다.
이번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요. 어제 법원의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부의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박성배]
같은 자료를 두고도 심급별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1심 재판부가 비교적 상세한 판결 이유를 설시한 상황이었고 항소심 재판부도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마지막 공판기일에 양형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형 즉 피선거권 박탈 여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리적 견해를 내세워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같은 자료를 두고도 심급별로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다뤄진 발언이 두 가지죠. 크게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백현동 부지 관련된 발언인데, 일단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었고 어제도 무죄가 유지됐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1심에서부터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야 김 전 처장을 알게 되었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 무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어떠한 사실관계에 관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무조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 처벌받게 됩니다.
즉 적어도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몰랐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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