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심 피선거권 박탈형 그대로 유지될 것"
"전 국민 상대 허위사실 유포…벌금 아닌 징역형"
여당 관계자 "1심 유지되면 3심도 빨라질 것"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도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1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이 확실하다고 내다봤고, 야당은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거라며 서로 다른 관측들을 내놨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이 대표 2심 선고를 바라보는 여야 전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에서 내려진 의원직 상실형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선고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조하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무난히 1심에 준하는 판결이 나올 거라며, 그럴 경우 대법원 상고심도 빨리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거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에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내 율사 출신 의원도 YTN과 통화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팩트조차 틀렸다며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여부를 두고도 여야 사이 설전이 오가고 있죠?
[기자]
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가 된다며 '재탄핵'을 시사했는데, 여당은 이에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에, 직무 복귀 하루 만에 또 재탄핵을 언급하느냐며 민주당의 '줄 탄핵'이 민생을 발목 잡는 부작용만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조급해진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충성 경쟁을 하는 게 아니냐며,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부터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2611043400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