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지난 2022년 9월 기소…1심 선고 넉 달 만에 2심도
"국토부 협박에 백현동 용도변경" 허위 발언 혐의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는데, 2심 결론이 달라질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이 대표 2심 선고는 몇 시부터입니까?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반 만이고, 1심 선고가 난 지는 넉 달 만입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단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
그리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치다가 찍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며 허위 발언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1심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문기 씨와 관련한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보면서도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만큼 허위에 해당하고,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성도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이 대표 측은 2심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했다거나 발언이 부정확했을지는 몰라도,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건데,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관건이 되겠네요?
[기자]
관건은 재판부가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내리느냐입니다.
만약 2심 법원이 이 대표 측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번에 감형이 이뤄지거나 유죄 판단 일부가 뒤집히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중략)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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