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지난 2022년 9월 기소…1심 선고 넉 달 만에 2심도
1심 "민의 왜곡 가능성"…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돼야 사법리스크 일단 해소
항소 기각 이어 판결 확정 땐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는데, 2심 결론이 달라질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이 대표 2심 선고는 몇 시부터입니까?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반 만이고, 1심 선고가 난 지는 넉 달여 만입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단 취지로 발언한 것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치다가 찍은 사진이 조작됐단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1심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문기 씨와 관련한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보면서도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만큼 허위에 해당하고 사전에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성도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했다거나 발언이 부정확했을지는 몰라도,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건데,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관건이 되겠네요?
[기자]
관건은 재판부가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내리느냐입니다.
만약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 (중략)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608410926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