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모레(27일) 헌법 소원을 포함해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탄핵 사건 심리와 선고에 집중하던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일반 사건을 선고합니다.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사건을 포함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까지 모두 40건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가능한 건 사실상 금요일만 남았는데, 이것도 수요일에 날짜 공지가 없으면 물 건너가게 됩니다.
또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적이 거의 없는 만큼, 금요일 선고는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다음 달 18일!
퇴임 직전 선고 가능성까지 열어놓는다면 3주 정도 남습니다.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4월 초지만 심리를 마친 박성재 장관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면,
둘째 주 이후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마친 지난달 25일 이후,
감사원장과 검사 3명,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차례로 먼저 선고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정은옥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522310131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