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옵니다.
피선거권을 박탈한 1심 유죄형이 유지되느냐, 무죄로 뒤집히느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은 회오리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항소심 최종 쟁점을 송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나요? 대표님 2심 선고 결과 먼저 나오게 됐는데 이런 상황 적절하다 보세요?) …."
내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선고의 쟁점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입니다.
앞서 1심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라는 이 대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2심 최후진술에서 "백만 도시의 시장이 하는 일"이라며, "제가 뭘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기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선 목적으로 국민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불법성이 중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강 민
송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