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모레(오는 27일) 오전 일반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여전히 안갯속인데,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고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기자]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소원, 위헌 법률 심판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해 왔는데요.
헌재는 이에 따라 이번 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 모레, 27일 오전 10시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당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졌는데요.
일반 선고가 진행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 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헌재가 과거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나, 한 주에 세 차례 선고를 진행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이 끝났고, 변론 후 심리를 시작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는데요.
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 사건 쟁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선고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죠?
[기자]
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의견을 통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사건 만장일치 결론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은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더 복잡한 만큼,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원래 이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두 사건이 일부 쟁점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에 대한 단서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습니다.
헌재 결정문에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 (중략)
YTN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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