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인용과 각하 의견도 나왔습니다.
재판관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기각 의견)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김형두 / 헌법재판소 재판관(기각 의견) :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김복형 / 헌법재판소 재판관(기각 의견) :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 의무(법적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인용 의견) : (한덕수 총리)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소 재판관(각하 의견) : 권한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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