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개별 성향 차이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사건만으로 예단할 순 없지만,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이 더욱 방대한 만큼,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는 관측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들은 거침없이 개별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탄핵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불임명과 관련해선 다른 재판관 4명과 구분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복형 / 헌법재판관 :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7일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선출 과정을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한 총리의 탄핵을 인용한 정계선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물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파면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단독 의견을 제시한 두 재판관의 판단이 같은 쟁점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보다 뚜렷한 견해차를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각하는 오히려 본안 얘기를 생략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건 별도의 관점입니다. 양쪽 끝에 있는 게 오늘 사건만 가지고 본다면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4대 4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개인 성향보다는 사안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선고만으로 윤 대통령 사건 전망을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의견 일치가 더욱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장 기간 숙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재판관... (중략)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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