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건 결론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단 분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통상 해오던 대로 마지막 주 목요일인 오는 27일 일반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심리 100일을 넘겼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도 한 달 동안 평의를 이어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틀 전 선고 날짜를 공지했던 최근 사례에 비춰보면 이미 수요일은 지나갔고,
목요일과 금요일이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한 날짜로 추려집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헌법 소원 같은 일반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던 정기 선고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기로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목요일 선고 가능성이 사라지고 동시에 금요일 확률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연속으로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4월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의 배경인데 최근 법조계 관측처럼 사실관계를 놓고 의견이 계속 갈린다면 선고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려던 헌재 분위기가 어느새 180도 바뀌면서 전례 없는 숙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정태우 영상편집;이현수 디자인;김진호 이원희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418445567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