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실화 추정…명확한 증거 확보 못 해
영남지역 동시다발 산불도 대부분 실화로 추정
’고의성 없어’…기소된 실화자 대부분 실형 면해
이번 영남 지역의 동시다발적 산불은 물론 최근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은 부주의에 의한 실화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화자 검거나 피해 배상, 처벌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2년 3월,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강원도 삼척 등 동해안으로 퍼진 산불.
진화까지 걸린 시간 213시간.
산림 16,000ha를 잿더미로 만들고 6,4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산불 원인으로 추정된 건 담뱃불.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번 영남 지역 동시다발 산불도 마찬가지.
용접 불티가 튀거나 예초기를 돌리거나 쓰레기를 태우다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재동 / 울산 울주 산불 최초 신고자 : 한 5초, 10초 만에 그냥 (불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분이 정확하게 뭘 하고 있었어요?) 용접.]
실제 산불 대부분은 실화로 발생하는 상황.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5,400여 건 가운데 실화나 각종 소각이 원인으로 파악된 건 60%가 넘습니다.
반면 실화자 검거는 10건 중 3건 정도.
물론 과실 또는 부주의이든 방화든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15년.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산불을 낸 실화자가 실형을 받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검거된 실화자의 5% 정도만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산불이 가장 잦은 강원 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내려진 산불 관련 판결 가운데 실형이 나온 건 단 한 건.
강릉 옥계 산불 당시 토치로 집에 불을 붙인 60대를 빼곤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사회봉사 명령, 벌금형이었습니다.
산불 실화자가 개인일 경우 피해 배상이 이뤄진 사례를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정별님 / 강원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산불 원인자가 명확하더라도 고의로 불을 냈다고 볼 만한 여지가 많지 않고 농촌이나 산촌 지역에 사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고령인 경우가 많아서 법정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집어삼키는 산불.
대부분 실화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검거는 어렵고 처벌 수위는 낮고 배상은 ... (중략)
YTN 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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