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다음에 또 봐야 할 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라고 분석되는 게 한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되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직접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 임주혜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어떤 흠결이라든가 위법사항을 지적한다면 이 부분은 동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논의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내란죄가 구체적인 소추사유에서 중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할 뿐 이것이 형사법적으로 내란죄가 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는 지금 이번 헌법재판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소추 사유에서부터 빠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하게 판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증거 같은 부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일관되게 신문조서라고 하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 아직 그것을 형사재판에서 활용할 것인지를 증거인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자료를 헌법재판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만약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 선고에서 이 증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 역시 동일한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지금 한덕수 총리, 역대 최장수 총리 그리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총리가 됐는데 총리실에서는 직무 복귀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업무에 복귀시 대국민 담화도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 임주혜
즉시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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