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26일 이재명 2심…’경우의 수’에 정치권 촉각
헌재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현실화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형 땐 ’플랜B’ 목소리↑
여소야대 국면 속 ’강 대 강’ 대치 반복 관측
다음 주 여야 정치권의 운명 가를 굵직굵직한 선고 결과가 잇따라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중심에 서 있는데, 각각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도 크게 요동칠 거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이 흘러나오면서 그 결과와 파장에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26일로 정해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와 맞물려, 각각의 결론과 이에 따른 경우의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일단 5월 말 '조기 대선'은 현실화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가 유력 주자로 꼽히는 건 변함이 없을 거로 보이지만, '사법 리스크' 우려가 한층 커진 상황에서 이른바 '플랜B'를 내세우는 야당 내 목소리도 꽤 힘을 얻을 거란 관측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 같은 약점을 파고드는 동시에,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조속한 경선 체제에 돌입할 거로 보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는)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탄핵 각하나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이 대표도 1심 선고와 달리 100만 원 미만 벌금이나 무죄가 나온다면 말만 무성했던 '조기 대선' 자체는 없던 일이 됩니다.
대신, 12·3 비상계엄까지 '강 대 강' 대치를 반복했던 여소야대 국면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 됩니다.
윤 대통령 복귀로 동력을 얻은 여당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옅어진 거대 야당 사이에선 한층 더 치열한 공방이 오갈 거란 전망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 테러 세력과 내란 숙주 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복귀하는 반면, 이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 (중략)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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