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 공지가 오늘 오후에 나왔지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날짜를 오늘 오후 공지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고 지난달 19일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한 차례 변론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된 겁니다.
탄핵소추를 기준으로 하면 87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변론부터로 보면 33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되는 건 기존의 전망을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미리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헌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 이번에도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김 기자가 말한 대로, 한덕수 총리 사건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직간접적으로 겹치긴 하지만 두 사건이 아주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윤 대통령이 한 것이고, 한덕수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여러 차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건 헌재가 12.3 계엄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을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가요?
[기자]
저희가 취재한 결과 윤 대통령 사건은 이번 주에 선고기일 공지가 없을 거라는 것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 공지가 없다면 가장 빠른 게 월요일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수요일 선고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전례를 반영해본다면 주 후반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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