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일까지 임명하라며 압박한 걸 두고, 얼토당토않고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 요지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거고 그거로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주거나 마 후보자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로 결론이 난 법안이 많은데도 국회가 아직 개정은 안 하고 있는 건, 헌재가 국회에 입법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도 같은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까지 자세를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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