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 안에 선고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선고 날짜가 공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선고 날짜가 언제 공지될지 관심인데요,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취재한 헌재 내부 분위기와 지금까지의 전례를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오는 20일이나 21일, 그러니까 이르면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에는 선고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심리를 이어온 데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이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공지됐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내일까지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럼 아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봐야합니까?
[기자]
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같은 최종 의견을 내는 걸 평결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 단계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결을 꼭 마쳐야만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에 평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오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변론이 진행 중이죠?
[기자]
네, 박성재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이고요,
오후 2시에 시작해 국회 측의 소추 요지 설명과 박성재 장관 측의 의견 진술 있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침묵, 방조, 우려만 표명했다면 헌법수호 의지 없다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국무총리 대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설명한 뒤 본...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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