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의 전제는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였습니다.
이번 주 연세대와 고려대를 시작으로 등록 마감이 이뤄지는데,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상복구 시키겠다며 내건 조건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입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7일) :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는 이달 27일,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는 21일을 시한으로 잡고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복귀하지 않으면 특례도 없고 학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다만 전원 복귀가 '한 명도 빠짐 없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되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핵심관계자는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 수준이 몇 명인지에 대해선 지금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등록자를 집단 제적하는 문제도 학칙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며 각 대학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의 압박에도 학생들은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도 교육부, 또 정부와 협의한 총장, 학장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선결 조건 없이 의대 증원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로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역시 의대생 3월 복귀를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의 전제로 삼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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