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대통령 탄핵심판 이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도 여전한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의가 이미 끝났고 그 내용까지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헌재가 헌법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차재원 : 글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근거와 증거를 갖고 평의에서 나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확인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절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한 정치적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내대표까지 가세한다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제 승복 운운했습니다마는 일종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까지 자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선고가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선고보다는 빨리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인, 방조, 공모까지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먼저 나올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대한 일종의 예측치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고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당의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 지연 부분을 정치적인 선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31709380750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