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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vs “기각”…헌법 전문가들 엇갈린 예측

2025-03-17 409 Dailymotion



"내란죄 삭제 바로잡으려면…" 각하 예측
"국회에 軍 동원… 위헌 명백" 인용 예측
"파면할 정도 아냐… 조사 부실" 기각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