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여야의 긴장감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어떤 결론이 나든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인 오늘도 윤 대통령 찬반 집회가 지금 도심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오늘이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집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아마 당분간 한동안 이어질 거다. 길면 몇 달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선고가 몇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요?
[이준우]
그럼요. 왜냐하면 평의가 매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의의 간격이라고 하죠. 각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데 그게 좁혀질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결을 하려고 하면 평결준비절차라는 게 있는데 평결준비절차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히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4:4로 나뉘어서 팽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숙성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가지 결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각이나 각하냐 인용이냐. 초창기에 12월달만 하더라도 인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1월, 2월 가면 기각 가능성이 조금씩 나왔고 지금은 절차적 하자 때문에 각하 가능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용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판결문 쓰는 거 이게 잘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쓰여져야지 판사들도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는데 매끄럽게 쓰여지지 않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논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의견을 전체를 모은다거나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다음 주도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1618492800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