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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폐지로 집값 '꿈틀'...상법 논란 계속 / YTN

2025-03-15 28 Dailymotion

■ 진행 : 정재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번 주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집값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 원을 넘겼다고 하고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그 배경으로 토지거래허가 폐지가 주목되고 있다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서울시 난처해졌죠. 지난달 서울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억 309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관련 통계 작성된 이후, 2005년 7월 이후 최고치고요. 1년 만에 약 21%가 올랐습니다. 또 월급도 이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승세는 일단 금리인하로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3구만 급등하고 있는 거냐. 준강남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강남3구 가운데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서초구예요. 서초구는 29억 8200만 원이거든요. 3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는 1년 새 33%가 올랐습니다.

13억 3000만 원,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은 한 푼도 안 쓰고 37년 모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서초구예요. 서초구 평균 매매가격이고요. 평균 매매가격을 300만 원 직장인이 여기 들어가려면 82년 걸립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가장 최고가 아파트는 여기가 아니에요. 원밸리라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국민평형 34평형이 등기 기준 60억 원을 찍었습니다. 평당 2억 원꼴인데요.

우리 생애는 갈 일이 없고요. 못 가고요, 가고 싶어도. 자녀 세대도 못 가요. 연봉 1억 정도가 되면 60년, 환갑 지나면 넘볼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한 데다가 금리인하 예고돼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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