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다시 지칭하며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에 YTN이 긴급 속보로 전해드렸고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이 부분을 짚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책상 주의가 필요한 '민감국가' 명단에 최근 한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죠. 민감국가 지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조한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적성국가로 분류하는 국가들.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 이런 국가들에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안보, 그다음에 핵확산, 테러, 이런 것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지금 말했던 미국이 적성국가로 취급하는 그 단계는 아니고요. 기타 국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범주의. 그러나 동맹이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고요. 따라서 한미관계사에서 거의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고.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중앙행정부가 결정을 한 게 아니고 트럼프 내각의 국가안보, 이런 데서 결정한 게 아니고 에너지부가 자체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다기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부의 자체 기준에 따른 분류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취한 조치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기 직전, 지난 1월에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왜 굳이 임기가 끝나갈 때 직전에 지정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조한범]
우리 정치문화와 똑같이 대입하면 안 되고요.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에너지부는 에너지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미국의 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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