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를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대표적 과제로 꼽고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 거점도시 육성,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어제(14일) 연세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로, 한 해 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이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하고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출산율이 이어지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 46.9%에서 50년 후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총재는 경쟁과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일자리와 사교육이 밀집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거론하며 지나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총재는 두 번째 지속성장 과제로 기후변화를 꼽으며 친환경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기준 t당 6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가격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25년간 자살률 1위 국가라면서 경쟁 해소를 통해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헬스케어 사업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를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얽혀있는 많은 규제들을 정치적으로 융합하고 풀어줄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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