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을 자인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명태균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여야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와 여권 일부 인사의 여론조사 조작 연루 의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내란의 원인을 수사하자는 법안을 거부했다며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은)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입장문에서, 검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라며 특검법 거부는 헌법이 보장한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거부권 행사는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검법이 담고 있는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어제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안을 기각한 것을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로써 민주당의 졸속 탄핵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9번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어제까지 8건이 전부 기각됐다며, 보복성 탄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 (중략)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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