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오늘(13일) 내로 검찰이 즉시 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란 인식이 강화될 뿐이라며 사법시스템을 향한 국민적 불신을 바로 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로 지목된 구속 기간 산정 문제를 놓고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검찰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1312014262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