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인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청구가 기각된 이유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 감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관련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청구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죠?
[기자]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거나 기자 브리핑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재는 검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하거나 지휘·감독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도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였던 만큼 추가 수사로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관심인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 주에는 어려울 전망이죠?
[기자]
네,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고려했을 때 내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분석이 많아졌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연속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전례를 보면 ... (중략)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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