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검찰이 내부 논의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고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과 관련해 취재진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생각을 물었는데요.
심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한 뒤 서둘러 청사로 향했습니다.
어제(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기간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을 통해 구속 기간 산정이나 공소제기 합법성을 다투기로 한 것과는 오히려 입장이 다른 겁니다.
법원에서도 '상급심 판단'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대검찰청은 어제(12일)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했는데요.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오늘도 내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의 발언이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입장을 내 이같이 말하면서 대법원장이 천 처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 문제나 절차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지적했다는 점을 간과한 채 구속기간 계산 실수만이 문제가 되고 즉시항고로 다퉈야 한다는 천 처장의 발언은 대법관으로서 경솔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어,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 데다가, 헌법에서 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2시 서울고... (중략)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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