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심과 같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록 송부를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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