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 13일 판결 선고
헌재,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모레 선고
헌재, ’검사 탄핵’ 13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 선고 기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모레(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오는 13일, 모레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같은 날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앞서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은거죠?
[기자]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오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그러려면 헌재가 선고 사흘 전인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은 선고 날짜를 밝혀야 하는데, 헌재가 모레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 재판관들은 사건 쟁점을 검토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써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 딱 14일이 됐습니다.
이미 앞선 두 전직 대통령보다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서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앞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각각 선거운동 관련 발언, 국정농단, 비상계엄 등 성격이 달라,
통상 2주라는 숙의 기간이 일괄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중략)
YTN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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