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에 석방되면서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여론전을 강화하며 탄핵 심판과 추후 정국에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파장을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어제 전격 석방됐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가 엇갈린 논평을 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데 내란죄 수사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라는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 법원 결정을 보면 위법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헌법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우정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론전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을 비판하면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이종근]
맞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전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헌재 심리와 형사재판,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일관되게 양쪽 다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헌재 역시 절차상의 어떤 문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 등등 많은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사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고요. 또 형사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절차가 잘못됐다. 어떤 절차?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음에도 편법, 그러니까 마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서 인지를 했다, 내란죄를.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소에 이르렀다, 이게 공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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