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9일)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헌법학자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교수들은 헌재가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11차례 변론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건 명백한 심리 미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와 심판 절차의 흠결,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 등을 이유로 학자들이 각하 또는 기각에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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