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에 나설 거라는 관측 속에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은 석방되면서 찬반 집회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반대 집회 분위기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준우]
딱히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일단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치주의가 지켜져서 일단 안도하는 모습, 이 정도로 보이는 것 같고요. 동시에 더 분노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속 취소된 사유가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구속 취소했을까. 궁금했을 건데 그 사유가 기가 막힌 거예요.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다. 그러면 원인 무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무효되면 뒤에 있는 후속 행위가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전체 형사재판이라든가 헌재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핵심판, 이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인 무효에 대한 확인을 해 줬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속 기간에 대해서도 날짜별로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이걸 시간 순으로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부합하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신변 인지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었죠. 이런 주요한 세 가지 이유를 듣고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분노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란이 진짜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내란 공작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내란 공작한 의혹의 꼬리가 밟혔다.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난 것 아니냐라는 구속 취소 사유의 본 판단이죠. 그런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안도와 동시에 더 분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세 결집이 필요하다, 이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0918101033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