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이달 중순경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노무현·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인 오는 7일 또는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뒤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습니다.
헌재는 3.1절 연휴 기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인이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오늘(4일)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데, 재판관 각자 쟁점을 정리한 만큼 사실상 이날부터 평의가 본격화되는 셈입니다.
평의는 선고기일 전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 뒤인 이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법조계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금요일인 오는 7일이나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선고에 합류하면 결론이 3월 말, 4월 초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새 재판관 합류로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2주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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