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이번 달 말로 잡힌 가운데, 이 대표가 이 판결에 상고한다면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나오는지도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의 대권행보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거듭 주장하고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기일은 이번 달 26일로 잡혔습니다.
이 대표의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정이 맞물려 있는데,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항소심 선고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사범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뒤 석 달 안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는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 5월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전에 확정판결이 내려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까지 유죄가 나오면 하급심의 일치된 판단을 넘겨받은 대법원 심리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등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판단할 경우,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은 보다 신중히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봐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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