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내란 혐의 형사 재판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이번 달부터는 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공판이 진행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3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내란 주요 종사자' 재판은 이번 달부터 본격화합니다.
오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20일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이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 크게 두 갈래로 정리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 병합 여부는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란' 혐의 성립 여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폭동'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최근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서면서,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세력의 합동 체포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3대 폭동 행위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서 기소한 관계자들 역시 이런 틀 안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기일에선 검찰이 계엄 배경인 '비상사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부터
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한 출동 지시를 내린 것일 뿐, 공모에 가담한 게 아니라는 주장까지 이어졌는데
이번 달부턴 당사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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