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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 재판 속도 낸다…‘형사재판 간소화’ 시행

2025-02-28 623 Dailymotion



형사 신건 사건 담당하는 '신건조'에 연구관 보강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시행… 이재명 사건도 영향
대법, 재판부 교체 따른 재판 지연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