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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문형배, 민주당에 절차적 흠결 보완 힌트 줘”

2025-02-28 392 Dailymotion



동아 '마은혁 청구前 본회의 의결' 필요성엔 헌재 재판관들 의견 5대3으로 갈려
다수 "선출권 침해…의결 없이 권한쟁의 가능"
3인 재판관 "본회의 의결 필요…예외 인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