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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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개헌 적기...분산형 권력 제도 필요" / YTN

2025-02-26 19 Dailymotion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국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얘기입니다. 어제 최종 변론이 있었고 또 대통령 최후진술도 있었는데 쭉 일련의 상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유정복]
일단은 지금 헌재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이로 인해서 더 큰 국민들의 갈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 시도지사들의 모임이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계신데 여기에서도 개헌을 역점으로 두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정복]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또 국민이 행복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의 권력구조, 정치 문화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과도한 권력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을 개정해서 분권형으로 감으로 인해서 오늘의 권력 과잉 문제를 해소시켜나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금 개헌안을 거의 다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회 대토론을 거쳐서 미래의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87년 체제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유정복]
그렇습니다.


일부 내용이 거론되는 걸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권력 분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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